편향된 역사교육 우려되는 ‘집필시안’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우게 될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6·25전쟁이 북한군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 정권 세습’이나 ‘북한주민 인권’이라는 표현도 빠졌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도 모두 빠졌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각하지 않은 채 북한이 한국과 동등 국가로 서술돼 있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북한 관련 사실들이 누락돼 충격적이다. 이러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주 공청회에서 공개한 ‘집필기준 개발방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평가원은 집필기준이 다양한 교과서를 만드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창의적인 교과서가 나올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다. 북한 세습이나 인권 문제, 6·25 남침 등을 기술할지 여부는 각 교과서 출판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중·고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한번 뿐이었다. 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한 언급도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빠졌을 뿐 모든 정부의 집필기준에 포함됐었다. 북한의 6·25 남침이나 북한 인권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도 사용됐는데 이번 정부의 시안 초안에서 처음으로 빠졌다. 이런 사실들이 포함된 현행의 집필기준에서도 좌편향적인 교과서로 말썽이 많았는데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는 보지 않아도 훤하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단어 하나지만 국민의 자유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포함된 중대한 용어이다. 결코 아무렇게나 삭제해서는 안 될 말이다. 6·25전쟁 때 발발 3일 만에 한국의 수도 서울이 함락됐다. 한국이 철저한 준비로 먼저 북한을 침략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료에도 6·25는 남침임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러한 남침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모호하게 흐려버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시안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를 삭제한 것도 인권을 표방하는 현 정부로서는 이율배반적이다.

학생들이 배우게 될 교과서는 이들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역사 교과서는 더 그렇다. 따라서 다음 세대를 가르칠 교과서는 정확한 사실을 기술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가장 잔혹한 북한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못 인식한다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