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2010년 새해를 맞으면서
<대구논단>2010년 새해를 맞으면서
  • 승인 2010.01.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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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지방자치연구소장, 영진전문대 명예교수)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에 닿는 것은 국격(國格)이 높아지리라는 예상이다. 한국민족이 타민족에 비해 우수하다는 말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들어온 말이지만 의례 그러려니 하면서 실감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찬찬히 생각해 보면 우생학적으로도 우리 민족이 조상으로부터 좋은 DNA를 유전 받았음을 조금씩 느끼게 된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세계 200여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서 경제력이 10위권에 들고 선진국들만이 들 수 있는 OECD회원국이요, 수십조에 달하는 원자력기술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말이다. 새해 벽두에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가 더욱 융성하기를 바라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야 하겠다.

Pygmalion Effect(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젊은 조각가가 정성들여 여인상을 조각했는데 그 여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이런 여자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염원했더니 신이 사람으로 만들어 줬다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간절히 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2010년에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격 높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염원하고 각자의 일에 매진한다면 우리에게도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새해벽두 첫 글을 쓰면서 한두 가지 염원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먼저 대구신문이 지역신문으로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대구신문이 이름 그대로 정말 대구를 대표하는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신문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오직 대구신문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신문을 만들어갔으면 한다. 모든 임직원들이 `신문사조직의 발전이 바로 나의 발전’이라는 마음으로 자기소임을 다한다면 대구신문 도약의 피그말리온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필자가 연구하는 분야가 지방자치인 만큼 지방자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금년 6월2일에는 대규모의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예정되어 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위원동시선거가 실시된다. 특히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는 종전까지는 간접선거였지만 이번에는 직접선거가 되어 그만큼 지방선거의 규모가 커지게 된 것이다.

6.2 지방선거가 현 정권의 중간평가, 또는 대권 향방의 간접적 효과, 정당의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등 말들이 많지만 필자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따라 지방선거가 좌지우지되는 선거가 그대로 행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정당,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는 인물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것이다. 선거 때마다 어떤 인물을 뽑겠느냐는 질문에 주민들은 한 결 같이 자질과 사람됨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천권을 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질과 인물위주로 공천을 하고 있다고 믿는 주민들이 몇이나 될까.

그 동안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지방선거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숱하게 해 왔지만 여야의원들은 귀를 막고 있었다.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기회만 있으면 국민들이 원하니까 국민들을 위하여 등 등 국민들을 볼모로 한 자기주장 합리화를 밥 먹듯 해 왔음을 알고 있지만 6.2지방선거 역시 그들의 입맛에 맞춰 실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심히 불행한 일이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후 어느새 지방의원은 단체장을 견제하는 적극적 위치에서 몇 걸음 뒷걸음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공무원과 같이 연봉을 받는 봉급자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좀 달라지긴 했지만 공무원은 무사안일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분류된다. 다른 경쟁적 조직과는 달리 신분이 보장되고 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유급직이 된 뒤 하는 양은 그대로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집행부의 일원이 아닌가 착각될 때가 자주 있다. 관료제의 역기능을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무시안일의 병폐가 유급제인 지방의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본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방선거직 공천권은 이번만으로 끝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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