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5월2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촛불시위현장에 전-의경을 투입한 것은 국가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다. 만약의 불상사와 무질서를 막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다. 그들은 임무수행을 위해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불법시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공권력인 것이다.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전-의경을 집단폭행하는가 하면 심지어 현직 경찰이 옷을 벗긴 채 알몸으로 폭행당하는 것이 우리나라 공권력의 현주소다.
’용산 참사` 사건은 세입자 몇 명이 나서서 수천만 원의 투쟁기금을 거두고 전국철거민연합의 지도아래 쌀과 화염병, 염산병, 골프공을 준비한 뒤 쇠파이프를 용접해 만든 대형 새총으로 화염병을 쏘아댔다. 옥상에서 경찰을 조준해 벽돌을 던졌고 시너를 퍼부었다. 이성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막가파의 현장이었다. 그런데도 일부 야당은 경찰을 살인집단으로 매도했고 현장에서 참변당한 경찰을 조문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성숙한 자세로 사회불안해소에 기여토록 당부하기는커녕 “민주당이 용산 사고에서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 큰 기대를 할 수 있다”며 선동했다. “2월, 3월 싸움에서도 몸을 던져 열심히 싸워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4월 재선거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망언까지 일삼아 공권력을 짓밟는데 일조했다.
경찰을 우습게 보는 경향은 대구도 마찬가지다. 중부서 방범순찰대 소속 K 상경은 지난 27일 새벽 집창촌인 속칭 `자갈마당’에서 성매매특별예방 근무를 서다가 취객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동부서의 L(22) 의경은 불법주정차단속 중 고의로 발진시킨 차에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 대구 경찰에 붙잡힌 공무집행방해사범은 893명, 이것이 지난 2006년 367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면 대구지역 공권력의 위상이 짐작될 것이다.
시위대가 경찰을 붙잡아 `인민재판’과 `알몸폭행’을 가했는데도 고작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또는 벌금형으로 처리한다면 경찰을 두려워할 사람이 없게 된다. 그 점에서 검찰의 역할도 커진다. 결국 경찰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은 국민과 경찰, 검찰 모두의 공동책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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