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분 나라재정
화수분 나라재정
  • 승인 2018.02.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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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
제포럼 대표
쓰고 또 써도 줄어들지 않는 돈이 있다만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현실에서 그러한 돈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정부는 나라 살림이 화수분인 냥 착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라 살림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국민들이 저마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부가 세금으로 걷혀져 공공서비스와 나라살림을 운영하게 된다. 그런데 그 살림살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수익이 많아져서 늘어나는 것이 아닌 부채를 늘리면서 지출을 늘리는 것이라 문제가 된다. 수입이 지출을 감당한다면 파산의 위험을 걱정하지 않겠지만 늘어나는 지출이 점점 커져 전체 자산을 흔들리게 하니 국민은 불안하다. 소수 약자를 위한 예산 편성은 필요하다 하지만 일자리를 정부재정으로 만들어 내려니 문제이다. 특정 연령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면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 정책은 물론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의 소득세 면세를 비롯하여 초등학교 입학자녀 부모가 단축근로를 하면 사업주에게 이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재정으로 만사를 해결하려 한다.

사상 최대의 인상폭으로 화제가 되었던 올해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 지원역시 정부 재정이 기반이 된다. 이렇게 모든 일을 재정으로 해결하고 나눔으로 일관하니 나라살림이 점점 어려워진다. 문제의 해결은 해당 문제가 가지고 있는 기반을 해결해야 한다. 일자리는 일거리를 찾고 생산을 하는 기업의 문제이다. 기업들이 창업, 사업 등 기업 운영이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기업하기 편한 환경이라면 어떻게든 일거리를 물어오는 것이 기업이고 일거리가 늘어나면 일자리는 자연히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은 절로 이루어지고 기업들이 승승장구 하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개인의 소득은 물론 국가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잘 안된다고 돈으로 밑밥을 깔고 시작하는데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재정이 화수분마냥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점점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할 대책은 세워져 있는 것인가. 한정기간 맡은 바 역할만 하다 빠지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나라살림이 아니다. 나라살림은 개인은 물론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나눔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그림이 있어야 하고 이를 이루어 내는 결과물을 가져와야 한다. 이미 예고되었듯이 우리나라는 태어나는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 경제활동인구의 걱정을 안고 있다. 여기에 산업기반 역시 과도기를 맞아 전환의 갈등을 빚고 있다. 사방에서 들리는 산업체 신음 소리는 변화를 재촉하는 경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부 사인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생채기 난 외부에만 컬러풀하게 디자인된 밴드붙이기에 혈안이다.

보이는 곳에 예쁜 밴드를 하나 붙인다고 내부의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곪고 있는 상처에 붙인 밴드는 상처를 더 악화시켜 수술이 불가피하게 만들고 그마저 제 때를 놓치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남들 보기에 깨끗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은 잠깐 뿐이다. 공공부분의 역할만 집중된 경제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없는 살림에 자꾸 돈을 쓰려니 나라 부채만 늘어 간다. 작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 부채가 33조나 증가했다. 가계부채 역시 공공부채처럼 점점 늘어가고 있다. 국내총생산의 40%를 넘어서는 부채를 방관하면 안 된다. 출산에서 일자리까지 모든 문제 해결의 만능 열쇄가 재정이어서는 안 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8년 만에 부채가 10% 더 증가 했으니 부채 증가 속도는 이미 과속이다. 부채가 늘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고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일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이러한 부담이 적은 나라여야 한다. 작금의 속도로 국가 채무비율을 고정하고 국민들의 세금 가중을 전망하면 40년 후에는 지금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근간을 조정하여 움직여야 할 일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려 하니 힘이 들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효과는 안 나는 것이다.

게다가 기금이나 적립금도 깨면서 나눔과 복지에 빛깔을 내고 있으니 현재는 그럴듯해도 나중을 감당할 다음세대는 상당한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고령화 속도에서 채무증가 속도까지 속도전을 올리고 있는 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시 짚어야 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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