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부족 아파트, 재건축 가능성 높아진다
주차공간 부족 아파트, 재건축 가능성 높아진다
  • 승인 2018.03.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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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평가 세부 항목 손질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단지 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정부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재건축 단지들이 크게 반발했는데, 이에 대한 절충점을 찾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는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주거환경’ 평가항목 내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시행을 서두르고 있어 이 개정안은 이르면 5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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