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를 보면 북한의 심사가 보인다
전례를 보면 북한의 심사가 보인다
  • 승인 2018.03.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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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
제포럼 대표
팽팽한 긴장을 고조하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한껏 달아올라 한반도가 전운에 휩싸였다. 급기야 군사작전을 펼치냐 마느냐를 앞두고 있었는데 평창올림픽의 남북공동참여의 갑작스러운 물꼬가 전격 남한 사절이 북으로 들어가 회담을 하고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으르렁대던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의 전격 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물론 전제 조건이 북한의 비핵화이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이 돈을 주고도 이루지 못한 성과라며 자랑스레 북한의 핵폐기 약속이 이행될 것이며 이러한 구체적 조치와 행동을 보지 않고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다. 마치 북의 비핵화가 거의 다된 것처럼 말하는데 아직 5월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

북한의 태도 돌변은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의 결과다. 경제적, 자원적으로 다급하니 일단 회담의 물꼬를 텄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말은 신뢰성이 없다. 그들이 핵을 포기한다고 말을 한 것은 전, 전전 주석도 그랬었다. 대외적으로 핵을 포기한다고 말하고 지하에서는 지속적인 실험과 연구가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공할 미사일들이 핵을 장착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체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고 전 세계를 향해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수단을 그리 쉽게 포기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매번 했던 것처럼 필요한 것들을 얻을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들은 회유의 대가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피를 나눈 형제도 거침없이 제거하는 그들이다. 우리 정부가 그들과의 회담을 이끌어 내기 위기 위해 어떠한 포석을 깔았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또 북한과 미국의 회담 성사에는 어떠한 이면 거래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주목적을 쉽사리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와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게도 조건들의 일부는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시간과 돈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얻어내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휙 돌아서며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남북 화해모드에 이어 미북정상회담 성사에 잘됐다고 박수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미사일을 연달아 쏘아대며 미국과 전쟁도 피하지 않겠다며 자신만만한 북한이 하루아침에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핵을 포기한다는 말은 그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의 국민들이 굶어 죽는 것도 불사한 그들이다.

그들의 주장은 항상 그랬다. 자신의 체재가 보장되며 평화적 협정이 가능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으로 상대를 홀렸다. 그러면서 그들은 단계적인 무장화와 체계를 곤고히 했기 때문이다. 역대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으려고 들떠 그들이 잘하는 덫인 줄도 모른 채 덥썩 걸려든 것이다.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 핵무기는 현존하는 최고의 무기고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다.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개발을 중단하고 모두 버리면서 회담과 협정으로 자국의 체재유지를 하겠다는 지도자는 없을 것이다. 무력은 경제력과 함께 국가보안은 든든히 할 수 있는 주요 요소이다. 그들은 상대가 원하는 명분 좋은 허울로 함께 어울리는 척면서 안으로는 핵의 완성도를 높여 마침내 완성했으니 누구도 대적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알릴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처럼 그들도 동맹을 맺고 있다. 전 세계가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 정권의 지지와 함께 그들의 소통창구가 되고 있다. 90% 이상의 거래가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 사정상 세계가 조여도 체재가 살아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와 함께 하면 북한은 직접적인 타격이 진행된다. 때문에 남북문제는 남북의 문제가 아닌 주변국의 전략도 살펴야 한다. 모두가 우리 보다 자국의 입지가 우선되고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 이러한 선택이 당연하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해석하는데 결코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목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전략과 전술을 달리할 뿐 목표는 미국을 몰아내고 남한을 접수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국가의 확대로 이어져 체재의 건재와 번영을 구가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단계이다. 그렇게 달려왔는데 갑자기 가장 힘이 되는 메인 무기를 던져버릴 이유가 없다. 그들이 입장을 바꾼 것은 강도 높은 세계의 대북제재가 버겁기 때문이다. 잠시 이를 풀어 전열을 가다듬고 싶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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