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구축’ 멀고도 험난한 길이다
‘한반도 평화 구축’ 멀고도 험난한 길이다
  • 승인 2018.03.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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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열릴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현재 정전상태인 6·25전쟁의 종전 선언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한다면 한국전쟁 휴전 당사국인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 함께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맺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이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멀고도 험난하고 위험한 길이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먼저 비핵화와 종전 선언 문제를 다루고 이를 바탕으로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라 한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 등 관계개선에서 시작해 종전 선언이나 평화체제 문제로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계획이라 한다.

이런 청와대의 계획은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발표했던 ‘베를린 구상’과도 맥이 맞닿아 있다.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라는 이전 방식과는 달리 이 두 문제를 동시에 접근한다는 구상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북·미 및 북·일의 관계개선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구상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 구상대로 실현된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과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을 폐기를 할 것이냐가 의문이다. 과거 핵 포기 조건으로 돈만 받아 챙기고 뒤로는 계속 핵을 개발해온 것이 북한이다. 그런 전력으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은 거짓으로 비핵화를 약속하면서 대가만 얻어내 경제난을 타계하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북한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개발해 온 핵을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 우려할 점은 평화협정에 숨겨져 있는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이다.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말 그대로 전쟁이 없을 것이니 한미 군사훈련이나 주한 미군의 필요성이 없다고 북한이 주장할 것이 뻔하다. 만약 주한 미군이 철수한다면 핵을 숨겨 놓았을지도 모를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적화통일이 ‘식은 죽 먹기’이다.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은 한민족 전체의 염원이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은 지뢰투성이의 조심스럽고 험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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