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방안과 결혼
저출산 대응방안과 결혼
  • 승인 2018.03.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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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리스토리결혼정보 대표
얼마 전, 방송인 기화서 박사가 저자인 “지방 소멸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북멘토 프로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보다 20~30년 전부터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을 우려한 일본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사례 중심 내용이다. 저자는 글 마무리에 ‘마을, 사람, 일에 답이 있다.’라고 했다. 직업이 결혼을 시키는 일이다 보니 저출산 얘기만 나오면 귀가 쫑긋해지고, 책임감마저 느끼니 이 또한 직업병인가 보다.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을텐데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아기도 관심이 없다. 최근에는 비혼주의를 선포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한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혼자 살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홀로 여행을 유유히 떠난다. 자녀들은 결혼에 관심이 없는데,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어 자식들 모르게 결혼정보 회사에 와서 짝을 찾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이 책에 나의 관심이 쏟아졌다. 작년에 대학원에서 세계 최초의 평생학습 도시인 일본 시즈오카현의 가케가와시에 현장 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다. 인구가 겨우 10만 명을 넘는 작을 마을이었다. 신무라 준이치 전 시장은 도시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출산율이 떨어져 지방 소멸을 우려했다.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을의 리더를 양성하고 폐교를 활용해 주민들이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만들었다. 가케가와시는 농업이 주산업이고 차로 유명하다. 그런데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모금활동으로 신간센 역을 유치하여 공업도시로 발전시켰다. 가케가와시 성이나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시켰다. 가케가와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펼치고 인구 소멸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다.

옥스퍼드대 클린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대한민국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기준 출산율 1.17명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낮다. 혼인건수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프랑스 출산정책을 보면, 출산여성에게 매월 90만 원 지원하고, 대학교 졸업까지 학비지원, 직장 어린이집 설립 등 12가지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출산율 2.0을 기록하여 출산정책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70년대부터 아이 한 명당 아동 수당을 매월 25만 원씩 지급했으나 1994년 출산율은 오히려 최악으로 1.24명으로 떨어졌다. 결국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는 등 여성의 육아를 분담하는 형식으로 변화시키거나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책으로 개선하고서야 2015년 출산율은 1.5명으로 3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도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일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설 안에 어린이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추가로 보육환경을 개선하더라도 여성의 출산이 일방적인 희생이라는 인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연소득이 1억이 넘는 고소득자, 전문직일수록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한다. 그러다 보니 산부인과가 폐업을 하고, 시골로 갈수록 산부인과를 찾기가 어려워 간단한 진료를 받는데도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갖고 싶도록 해야 한다. 모 설문지 조사에서 무자녀보다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더 높게 나왔다. 그리고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가의 질문에 대해 ‘가정’에 관련된 답이 가장 많았다. 세상이 아무리 개인주의로 변해가도 가정과 자녀가 주는 행복감이 그 무엇보다 가장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2년간 5587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실효성이 없다. 물질과 자본으로 무장되어 내달리는 황금마차를 이제는 좀 진정시켜야 한다. 가족을 중시하고 인문학을 사랑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로 변화시켜야 한다.

지역 활성화 시스템을 구상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마을공동체 속에서 내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 남과 비교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 속에 다같이 성장하는 함께 행복한 세상. 기성세대가 앞장서서 만들어가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다같이 고민하고 실천해가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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