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굵직한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하고 있다. 특징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온 관련정책을 현 정부가 지역에 대한 ‘특혜성’으로 인식, 사업자체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잇달아 브레이크가 걸린 점이다. 이대로라면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구시가 지역성장발전을 위해 미래 먹거리의 양대축으로 육성중인 ‘미래차 및 물산업’이 관련법 제·개정안의 장기 표류로 후속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조기정착을 위한 관련법제정과 미래차 신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및 규제프리존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3건이다.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및 관련법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후 2,3년째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후속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2016년 6월 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둔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물산업 진흥법’과 달서구을의 윤재옥 의원이 올 1월 발의한 ‘물기술산업법’의 경우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의 ‘대구지역 특혜법안’이란 인식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올해 중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당장 내년부터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운영주체 부재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대구 홀대는 전방위적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 선 뒤 대구 미래를 떠맡을 굵직굵직한 도시인프라 구축사업도 잇달아 무산됐다. 금년들어 서대구KTX역에서 달성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구산업선 철도는 예비타당성 2차 점검회의에서 반려됐다. 시는 1차 점검회의 후 사업비 축소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무시됐다.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은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에서 탈락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은 아예 보류됐다. 도무지 되는 게 없다.
그런데도 대구시나 지역정치권은 마땅한 대책마련은 커녕 ‘대구 홀대론’이나 제기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 현 정부와 대구를 연결할 고리가 끊어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득력 있는 대안도, 치밀한 전략도 없는 대구시와 지역정치권의‘ 웰빙 체질’이 더 큰 문제다. 정부도 객관적인 잣대 없이 대구를 차별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등을 따져 봐도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구시민의 홀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구시가 지역성장발전을 위해 미래 먹거리의 양대축으로 육성중인 ‘미래차 및 물산업’이 관련법 제·개정안의 장기 표류로 후속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조기정착을 위한 관련법제정과 미래차 신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및 규제프리존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3건이다.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및 관련법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후 2,3년째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후속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2016년 6월 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둔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물산업 진흥법’과 달서구을의 윤재옥 의원이 올 1월 발의한 ‘물기술산업법’의 경우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의 ‘대구지역 특혜법안’이란 인식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올해 중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당장 내년부터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운영주체 부재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대구 홀대는 전방위적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 선 뒤 대구 미래를 떠맡을 굵직굵직한 도시인프라 구축사업도 잇달아 무산됐다. 금년들어 서대구KTX역에서 달성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구산업선 철도는 예비타당성 2차 점검회의에서 반려됐다. 시는 1차 점검회의 후 사업비 축소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무시됐다.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은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에서 탈락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은 아예 보류됐다. 도무지 되는 게 없다.
그런데도 대구시나 지역정치권은 마땅한 대책마련은 커녕 ‘대구 홀대론’이나 제기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 현 정부와 대구를 연결할 고리가 끊어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득력 있는 대안도, 치밀한 전략도 없는 대구시와 지역정치권의‘ 웰빙 체질’이 더 큰 문제다. 정부도 객관적인 잣대 없이 대구를 차별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등을 따져 봐도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구시민의 홀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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