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美 안보라인 등장으로 긴장감과 우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이 초강경파 일색으로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내치고 후임에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임명했다. 볼턴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온 대북 강경론자다. 대외강경파인 폼페이오을 국무장관에 기용한데 이어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 같은 ‘슈퍼 매파’로 이어지는 외교안보팀에 볼턴까지 합세한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차관, 유엔대사 등을 지낸 볼턴은 지난달 2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북한 선제폭격의 법적 근거’라는 글을 기고해 공개적으로 북폭(北爆) 불사론을 편바 있다. 볼턴의 입장은, 북핵은 임박한 최대 위협이기 때문에 북폭이 법적·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회담 등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대형 이벤트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우려할 일이다. 대북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볼턴 보좌관의 등장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을 주도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수롭잖은 듯 평가절하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너무나 경솔하고 무책임하다. 2003년 북핵 협상 당시 미국 대표단에 포함된 그는 “폭군 같은 쓰레기” “북한의 삶은 지옥 같은 악몽”이라며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사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가 북한의 반발을 사 대표단에서 제외된 사실을 상기한다면 북핵 대화국면에서 예기치 않은 파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 볼턴이 “북한이 진정 비핵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매우 짧은 회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마음에 걸린다. 양측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무리한 전제조건을 달거나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정상회담이 무산됨은 물론 군사옵션 기용 가능성을 의미한 것이다. 더욱 주한미군은 다음 달 16∼20일 한국 내 미국 민간인 후송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이런 기류는 미 안보라인을 초강경파로 교체한 상황과 맞물리며 심상치 않게 보인다.

미국의 대북 강경파 득세는 한반도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미국이 대북 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을 배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운명이 걸린 북·미정상회담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정한 의미의 비핵화에 나서도록 적극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