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광해공단)이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빚더미에 앉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를 떠안게 됐다.(본지 3월 21, 30일자 참조)

1일 문경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보고한‘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합을 반대해온 문경 등 전국 폐광지역 주민과 광해공단 직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통합 반대’움직임은 날로 더 세질 전망이다.

이날 확정된 산자부 세부 방안에 따르면 이달 중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연내 관련법을 개정, 광물공사는 자산·부채·잔존 기능을 광해공단으로 모두 이관한 뒤 폐지하고 대신 통합기관을 신설한다.‘광업공단법’(가칭) 등 통합을 위한 3개의 관련 법안은 이달 발의될 예정이다.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MB정부 때 설립된 광물공사는 최근까지 무리한 해외투자로 5조6천억원대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아사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가 지난 5일 정부에 유관기관과의 통폐합을 권고한 바 있다.

광해공단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강원랜드 이익금 등을 문경 등 7곳의 전국 폐광지역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문경 등 폐광지역 주민과 광해공단 노조 등은 지난 정부의 무리한 자원 개발로 인한 부실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가진 통폐합 반대 집회에서“양 기관 통합에 따라 광해공단 자산이 폐광지역이 아닌 광물공사 부채 탕감에 쓰일 우려가 크다”면서“이명박정부 해외자원 개발 실패 등을 통합을 통해 해결하려는 미봉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광해공단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광해공단·광물공사 통합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폐광지역 주민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엔 문경 마성청년회 등 전국 폐광지역 주민과 광해공단 노조원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노조측은 양기관 통합 결사반대, 근본적 해결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삭발식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