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갈등에 국민만 새우등 되나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에 집단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당선자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를 멈춰서라도 문재인케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3년, 5년 감옥 갈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던 그는 당선직후에도 “문재인케어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힘을 통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집단휴진도 불사 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겠다는 발상은 의료인답지 않다.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건강보험 개편이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것은 여러모로 걱정스럽다. ‘문재인케어’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못 미치는 63.4%의 건강보험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검사료, 고가 항암제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화해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보면 취지를 나무랄 일도 아니다.

의협 새 집행부가 정부와 전쟁선포를 한 데 이어 의료계간의 직역(職域)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역의료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구의사회 내부에선 문재인케어로 인해 의사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반면 대구한의사협회 측은 “한약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거의 안 되는 탓에 한방의료계가 많이 위축돼 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사제도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당사자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 실효성을 갖추기 어렵다. 그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현장의 반발이 커지자 땜질 보완책을 내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의사의 진료 서비스에 의존하는 건강보험 개편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의협이 반발하는 핵심이유가 ‘비급여의 급여화’에 있으므로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계 저변에 깔린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재원 마련에 무리가 없는지 살펴보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의협도 협상장을 뛰쳐나오기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료인다운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의료인들이 걸핏하면 집단행동을 일삼는 것은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