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장애인·시민단체가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뛰고 있는 대구DPI(장애인연맹) 육성완(사진) 대표를 만났다. 육 대표는 지난 4일 놀이치료실에서 손발이 묶인 채 숨진 K군과 관련해 시설 장애인의 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울분을 토로했다.

육 대표는“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노동착취와 폭력, 성차별과 성폭력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특히 신체적으로 건강한 지적장애인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지만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는 시설 내부나 이웃의 제보가 관건이지만 대부분 ‘그 집 혹은 그 시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다.

육 대표는 시민들의 관심과 함께 ‘시설의 소규모’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제의했다. 그는 “시설에는 현재 많은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생활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대규모 수용시설을 소규모로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기 감사’를 주장했다. 육 대표는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리 감독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지만 매번 헛구호로 그치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또 발달장애 K군으로 인해 수면위로 떠오른 장애아동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하게 언급했다.

현재 대구DPI는 물론이고 지역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장애인 놀이시설 전수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시장에서 외면 받는 현실도 안타까워하며 정부의 대책방안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부는 취업시장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취업은 넘기 힘든 ‘산’이다.

육 대표는 “장애를 구분 짓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하는 ‘통합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부와 장애인, 시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