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회담 진전 … 南北회담도 비핵화 집중해야
北美회담 진전 … 南北회담도 비핵화 집중해야
  • 승인 2018.04.1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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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5월이나 6월 초에 그들(북한)과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북한 비핵화에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북한도 그렇게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한 뒤 북한과의 사전 접촉과 개최 시점 등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움직임은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여서 다행스럽다.

현재 북·미는 정상회담 개최장소와 시기를 놓고 집중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평양에서, 미국은 워싱턴에서 개최하자는 입장이 맞선다는 보도가 있고 제3국인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개최설도 나돈다. 한국정부는 제주도를 권장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로써 북미정상회담을 놓고 그간 회자됐던 ‘연기’ ‘무산’ 등 회의론은 수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우선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는 ‘비핵화’가 미국이 강조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인지 불명확하다. 북한이 한국과 중국의 도움을 지렛대 삼아 최대한 시간을 끌며 버티려 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보름 앞둔 시점인데도 ‘비핵화’가 중요한 의제임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도 의아스럽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9일 ‘의제 제한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비핵화’를 의제로 거론도 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경협이나 논할 것인가.

북미 접촉이 탄력을 받아도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북한은 북미회담을 통해 체제보장 약속을 확실히 얻어내려 하는데 여기엔 미군철수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도 미군철수가 전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외로 어려운 회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잘 읽고 대응해야 한다. 분위기에 들떠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거나 한미 공조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오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볼 기회인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핵 포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다면, 북미정상회담에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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