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년차 기초연금이 가져온 변화
시행 5년차 기초연금이 가져온 변화
  • 승인 2018.04.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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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기 국민연금공
단 대구수성지사장
최근 관내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수강자들의 수와 성별을 파악하고 강의주제를 선정하면서 과거 경험했던 노인대학의 다소 수동적이고 가라앉은 분위기가 떠올랐다. 그런데, 약속된 날 강의를 하러 들어서는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박수를 치면서 강사를 맞이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필기도구를 준비해, 틈틈이 스크린을 보면서 메모하는 열정을 보여주셨다. 우리 어르신들의 사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물론 매우 긍정적인 변화 말이다. 덕분에 강사가 누린 신명은 덤일 테지만….



△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 격(格)을 높이는 일

이렇게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배경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세대교체나 평생교육의 확산 등 사회 분위기를 떠올리게 된다. 이젠 은퇴 후 집에서만 머물러 있는 분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가까운 문화센터 또는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대학을 선택해서 노후의 여가를 제대로 즐기는 시대가 되었다. 이처럼 활동적인 노년이 가능하게 된 데는 시행 5년차에 접어든 ‘기초연금’이 있다.

어르신들은 이를 흔히 ‘노령연금’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지만, 이 기초연금은 이미 많은 어르신들의 주요한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이에 의지하고 많이 든든해한다는 것을 종종 전해 듣고 있다. 노후생활에 있어 기초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고, 우리 사회의 격(格)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들이다.



△ 지난해 53만 명의 어르신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아

2014년 7월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2017년 12월 현재 경제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상위 30%를 제외한 약 487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65세에 도래하는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해당 제도를 몰라 제때 신청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65세 도래 어르신 52만 명 전체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중 16만6천 명에게 1:1 개별 안내를 실시한 결과, 26만 명에게 첫 기초연금 수급의 혜택을 드렸다. 그리고 기존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소득·재산의 변동으로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 집중 안내함으로써 11만5천 명의 어르신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기초연금액 인상

올해는 두 차례의 기초연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인상으로 현재 20만6천50원인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20만9천960원으로 올라서 지급된다. 또 하나는 오는 9월,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며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인상 혜택을 드리게 된다. 특히, 9월 기초연금 인상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인 만큼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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