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담당국장 외부발령…책임 떠넘기기?
‘대입제도 개편’ 담당국장 외부발령…책임 떠넘기기?
  • 남승현
  • 승인 2018.04.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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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맡았던 교육부 담당국장이 시안 발표 이틀 만에 돌연 외부로 발령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공약과 여론이 부딪치는 데다 장관조차 국민과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돼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장급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A대학학술정책관을 지방 모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전보조치했으며 후임자 인사가 나지 않아 대학학술정책관 자리는 공석이 됐다.

이를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책임떠넘기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건강문제로 본인이 인사이동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인사조치된 A국장은 비싼 교복값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주요 교복업체들의 반발에도 학교주관 구매제도(공동구매제)를 시행하고 4년제 대학이 올해부터 2022학년도까지 입학금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추진력 있게 업무를 추진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가장 바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상부에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논란이 일때마다 담당국장을 교체하면 누가 다양한 안을 내고 정책을 만들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A국장의 경우 예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본인이 외부 이동을 요청했고, 최근에는 교통사고도 당했다”며 “오히려 2022학년도 대입개편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처 차원에서) 부탁해 이제까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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