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14.4%,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청년실업률 14.4%,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 승인 2018.04.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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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장주도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구경제는 한겨울을 맞고 있다. 수출증가 지속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경제와 달리 지역 경제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이 본격화 되면서 대구의 지난달 실업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모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지역 서민경제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동북지방통계청 및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와 경북지역 실업률은 각각 5.7%와 5.4%를 기록했다. 대구는 2016년 2월 이후, 경북은 2001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이 중 대구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 4.5%를 1.2%포인트나 웃돌며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만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분기 11.5% 보다 2.9%포인트 상승한 14.4%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의 고용한파는 이미 재앙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총 2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추진중인 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서민경제의 한축인 지역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되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지난달 대구에서만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만5천명이나 줄었다. 또 같은 기간 대구지역 자영업자 수는 29만7천명에서 28만6천명으로 1만1천명이나 감소했다. 하루하루를 겨우 버틴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알바생 등을 포함해 종업원을 줄였으나 역부족이다. 내수부진 심화와 함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금리인상 및 생활물가 상승 등을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2013년 이후 대구지역의 종업원수 5명 이하 자영업 생존율은 1년차 60.5%, 2년차 48.3%만이 살아남아 2년 내 절반 넘게 폐업할 정도로 대구경제는 척박하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에 보내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청년층의 ‘취업 빙하기’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 청년층의 취업난이 더욱 악화되고 고용시장의 질도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주체들이 힘을 합쳐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정부는 청년 고용대책이 표피적인 성과주의로 흐른 게 아닌지 총점검해야 한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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