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질질 끈 사드…“소모전 언제까지”
2년간 질질 끈 사드…“소모전 언제까지”
  • 남승렬
  • 승인 2018.04.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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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추가반입 협상 결렬
향후 일정 없어 합의 난항
“조속해결 국력낭비 막아야”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소 중 하나였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2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 등이 여전히 반발하는 등 애초부터 일방적으로 배치됨에 따라, 중국과의 국외적 갈등은 물론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논리에 따른 ‘남남(南南)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드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말 그대로 ‘전망’에 그쳤다.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배치 전면 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일부 반전(反戰) 단체와 소성리 주민 등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것. 특히 최근엔 사드 기지 내 공사 장비 추가 반입을 두고 국방부와 반대단체가 줄다리기를 하는 등 갈등은 정권을 달리한 채 2년을 끌고 있어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와 사드 반대단체는 16일 공사 장비 추가 반입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입장차만 확인한 협상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과정 역시 험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군(軍) 당국과 사드 반대 단체 등에 따르면 반대 측 대표 2명과 국방부 관계자 3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사드 장비 및 자재 추가 반입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장비가 반출된 점을 놓고 양측은 설전만 벌이다가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단체 측은 “사드기지에서 민간 장비가 아닌 주한미군 장비만 트레일러 12대로 빼낸 것은 약속 위반”이라며 공식 사과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어 “지난 11일 협상 때 작년 11월 사드 기지에 들여보낸 민간 장비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를 반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거짓말을 했거나 약속을 어긴 게 분명하다”고 했다. 반면 국방부 측은 “민간 장비만 반출한다는 것을 약속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반출된 주한미군 장비와 관련된 설전만 하다 끝난 협상 테이블에선 추가 장비 반입과 관련된 사안은 올리지도 못했다. 특히 추가 대화를 하자는 의견도 나누지 않은 채 헤어져 향후 협상도 원활치 않을 전망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숙지지 않자 일각에선 소모적인 국력 낭비라는 ‘비판들’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 비판들 역시 성격이 달라 사드 배치 논란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사는 주민 이모(42)씨는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까지 사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애초부터 사드 반입 자체가 적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인데 왜 전면 철거를 하지 못하느냐.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문제로 2년을 끄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정부에 날을 세웠다. 반면 시민 장모(44·대구 달서구 장기동)씨는 “동맹국인 미국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선 사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부 진보세력의 눈치는 그만 보고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국력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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