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16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향을 결정할 공론화 일정을 발표했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달 말까지 산하에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내달까지 국가교육회의 누리집 의견수렴과 전문가·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공론화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부가 구체적인 개편안 대신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상대평가·원점수제) 등 꼭 논의해야 할 필수 쟁점사항만 나열해 국가교육회의에 넘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가 구체적 시안을 갖고 권역별 공청회(국민토론회)와 TV 토론회 등을 거칠 기간이 6∼7월 두 달에 불과해 시간적으로 촉박한데다 ‘학종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 방법’의 경우 이해당사자간 견해차가 커 여론수렴·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즉 학종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쪽과 학종보다는 정시모집 확대를 요구하는 쪽, 수시·정시 통합지원을 반대하는 지방대학과 찬성하는 수도권 대학 등 이해관계자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어 결론을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다 공론화 기간이 사실상 두 달 남짓에 불과한 데다 대입개편을 담당할 특위 구성 과정에서도 전문성이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도 크다.

위원 21명 가운데 김상곤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당연직을 제외하고 외부 위원이 11명인데 전직 공무원이나 경제학과·컴퓨터학부·특수교육과 교수 등 입시 비전문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입시관계자는 “사안마다 이해관계가 얽혀서 철저하게 현장성·전문성·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논의 과정과 결과가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내용만 반복할 뿐 여론을 어떻게 듣고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또다시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유예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국가교육회의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축소는 안되며 수시·정시 통합은 대학입시의 단순화 및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은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학습할 수 있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능의 전과목 절대평가에 적극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대학입시제도는 단순히 선발의 공정성, 타당성 등의 방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며 중등학교의 교육적 본질 구현이라는 철학과 맞닿아야 한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하지만 그 지향은 학생 행복과 미래사회를 향해야 하며 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도 마땅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