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사태, 끝까지 비호한 靑 책임져야
김기식 사태, 끝까지 비호한 靑 책임져야
  • 승인 2018.04.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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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너무 늦었다. 청와대 질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원장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청와대가 수용한 것 자체가 눈가림 절차였다. 국민 50% 이상이 김 원장 사퇴에 찬성하고 야3당에 이어 정의당마저 김 원장 사퇴를 촉구하는데도 청와대는 김기식 지키기에 골몰했다. 이번의 인사 참사로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할 것은 물론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까지 고려해야 할 형국이 됐다.

최대쟁점인 ‘셀프 후원’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니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수장의 최단기 불명예 퇴진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이 노출된 것이다. 청와대는 김 원장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음에도 “도덕성은 문제가 있으나 해임할 사유는 아니다”라는 식의 궁색한 해명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여권 일각에서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거론됐다. 청와대의 엄중한 자기반성은 물론 청와대 눈치만 살피는 민주당 수뇌부의 맹성이 필요하다.

김기식 사태가 불러 온 참극은 청와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들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느닷없이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낸 것 부터 잘못이다. 굳이 선관위의 위법성 판단이 아니더라도 김 원장의 도덕성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금감원장 그릇이 못됨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버틴 김기식 원장의 처신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오히려 같은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감싼 청와대의 상식 밖의 행태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제2의 김기식 사태를 방지하려면 인사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손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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