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날(4월 20일)을 앞두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대구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전국 최초로 재단의 공공화를 추진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를 선언했다. 탈시설·자립을 통한 장애인의 근본적인 인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은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인의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957년 설립된 청암재단은 경북 경산에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두 시설의 거주 인원은 모두 158명이다. 이 재단은 지난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화 및 탈시설을 선언하고 2016년부터 2년간 20명의 탈시설을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 청암재단은 △민간재단 운영의 공공화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 △시설 종사자의 고용보장이 전제된 기능전환 사업 추진 △시설 이용인 생활공간 마련 등을 추진한다. 법인이사회, 거주시설 이용자회, 노동조합, 지역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설립해 세부 이행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이 재단은 중앙정부와 대구시에 장애인의 자립 기반 확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암재단 측은 “정부는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탈시설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시설 이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도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은 장애인을 집단 수용해 관리하는 분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시설 구조 자체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실천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