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협상 결렬…공권력 투입되나
‘사드기지’ 협상 결렬…공권력 투입되나
  • 남승렬
  • 승인 2018.04.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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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화해결 어려움
필요한 조치 강구하겠다”
늦어도 이달말 착공 예정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군(軍) 당국과 사드 반대단체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최근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협상이 결렬되자 다급해진 국방부는 ‘필요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실상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다시 한번 민·경 간 충돌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19일 국방부와 사드 반대단체에 따르면 사드기지 내 공사 장비 및 자재의 추가 반입을 두고 반대단체와 국방부는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됐다.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사드부지 공사와 관련해 인원·장비 출입을 놓고 대화를 했으나 국방부가 주한미군 식당과 숙소공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고집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화 중에 국방부는 ‘공사가 시급하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화에 진척이 없다고 판단한 평화회의 측은 18일 밤 대표회의를 열어 협상 결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드철회 평화회의 2명과 국방부 2명은 지난 16일 하루 내내, 1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화를 했다. 평화회의 측은 사드기지 내 한국군 장병 숙소 누수공사와 오폐수 시설 공사까지는 허용한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국방부는 미군 식당·숙소 공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회의는 지금까지 주한미군과 관련된 유류·식자재 이송과 공사를 반대해왔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사드가 임시배치된 만큼 일반환경영향평가 이후 추진하라는 것이다.

반면 국방부의 입장은 달랐다. 국방부 측은 “주한미군 식당은 한국군 장병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공사가 아니다”며 “한국군을 포함한 사드기지 내 모든 장병들의 생활환경 개선공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측이 향후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국방부는 경찰력 지원을 받아 공사 장비의 반입을 다시 시도한다는 뜻을 내비쳐 주민과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19일 사드기지의 생활시설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 문제를 반대단체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필요 조치를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이 반대단체의 협상 결렬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더는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장비 반입을 강행할 시점에 대해서는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히고 “(반대 측의) 대화 요구가 있다면 다시 또 대화할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기지 공사 착수의 ‘데드라인’을 이달 말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사드를 둘러싼 찬·반 여론은 급격하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군 당국과 반대단체는 남북회담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추홍식·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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