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중단 선언, ‘비핵화’로 이어져야
핵실험 중단 선언, ‘비핵화’로 이어져야
  • 승인 2018.04.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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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정상회담에서 협상용으로 사용함직한 비중 높은 카드를 미리 꺼내 든 것은 너무나 뜻밖이다. 북한의 자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고무적인 현상이다.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북한의 발표를 긴급뉴스로 전했다.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남북 정상회담을 불과 1주일 앞두고 나온 ‘놀라운’ 발표라고 보도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환영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도 ‘매우 좋은 뉴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선언에 대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의심의 경계를 풀지 않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이미 노후화된 곳”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더욱 주목할 것은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의 내용이다. “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한 점, 핵 동결은 말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북한이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고 전제한 가운데 국제사회와 핵군축 회담을 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기도 한다. 자유한국당이 ‘기만전술’로 혹평하는 이유다.

북한의 선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시할 것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북한에 일관되게 요청해 온 것처럼 실질적인 비핵화여야 한다는 점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의 일괄타결 원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이자 타협의 여지없는 전제조건이다. 그 점에서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핵실험 금지조약(NTBT) 재가입시키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북한이 핵동결에서 더 나아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핵화선언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이나 평화체제 전환을 선언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남북정상회담의 목적은 비핵화의 출구를 여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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