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與 반대 땐 불발…정의당 찬성하면 ‘가능성’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 필요
정의당 가세 땐 여론기류 형성
민주, 여전히 정치공세로 치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23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드루킹’(필명) 댓글 조작사건의 특검발의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실제 특검법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 재적의원 293명 가운데 야 3당의 의석 분포는 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 등 모두 160석이다. 절반이 훌쩍 넘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야 3당의 특검법안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심의는 하겠지만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사실상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사위를 우회하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올릴 안건 지정을 거부할 경우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6석의 정의당까지 가세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야당 전체가 특검실시를 요구할 경우 여론의 기류에 따라 민주당이 수용할 수 도 있다는 해석이다. 정의당 내부에서는 특검 찬반 기류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야 3당의 특검 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경찰 수사 후 미진하면 특검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야 3당의 특검 요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드루킹 사건의 특검 수용 문제를 지도부의 결단에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지도부 역시 특검 수용에 부정적이라는 게 우원식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현 시점에서 특검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총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당장 이날까지 국민투표법 개정·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는 데다 국회 정상화 없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민생법안 등 현안 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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