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의 진실규명에는 한계”
정쟁 자제 6가지 합의도 발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3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후 협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 회동에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들 6인은 회동 후 ‘특검·개헌·4월 국회 대책 등을 위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야3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면서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특히 현재의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야3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드루킹’ 관련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 △특검 수용되면 국회 정상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추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는 등 6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논란 이후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여권에 우호적이었던 평화당마저 한국당·바른미래당과 보조를 맞춰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116석)·바른미래당(30석)·평화당(14석)의 의석수를 합치면 160석으로,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어서 야3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요건은 충족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에 반대하고 있고,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안이 처리된 전례도 없어 특검이 실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