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맥과 돈이 아닌 실력으로 여는 미래
인맥과 돈이 아닌 실력으로 여는 미래
  • 승인 2018.04.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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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
제포럼 대표
의도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인맥을 맞추고 돈을 부어 자리를 만들어 낸다. 그렇게 해서 목적을 이루어 자리를 차지하면 그 다음에는 직무가 아닌 직무가 가지는 권력에 집중하여 이를 이용한 부정과 부패를 만들어 낸다. 정상적으로 차곡차곡 쌓아 만나는 자리가 아닌 인위적으로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 보다는 들어간 돈과 노력이 보상받아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직책에 대한 애착도 없고 다만 권력과 지위에만 관심이 있으니 남들 하는 대로 적당히 하다가 더 큰 권력과 급여를 받는 자리로 이동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그렇게 되니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내려고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사탕발림의 정책을 구사한다.

사탕처럼 달달한 정책이 시행되면 사람들이 환영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세금이 올라가고 해당 생태계를 혼란시키니 문제가 된다. 해당 분야의 생태는 환경에 따라 진화하고 최적화하여 만들어진다. 그런데 돈이나 인력의 투입으로 교란되면 생태의 연결고리가 깨진다. 그렇게 되면 일파만파의 파장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파장이 단기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 걸린다. 때문에 해당 지휘관이 다른 부서로 이전한 후에 일이 터지니 이를 알고 사탕발림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있을 때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이기주의다.

정책이란 중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일이다. 또한 이의 파장을 고려해야만 한다.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편성부터 해당 정책이 만들어내는 환경과 영향력의 감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면만 보고 진행되니 일시적으로는 좋아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실책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심의하는 기관이 있고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존재는 액세서리가 되는 작금의 현실이 화를 키운다. 자리가 아닌 일을 좋아해서 해당 자리를 갖아야 일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내고 일을 분석하며 진행함을 즐길 수가 있다.

결국 인공적으로 만든 자리가 부정과 부패를 싹틔운다. 실력이 아닌 연줄을 만들어 들어갔으니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도와준 것이 아닌 대가를 받고 해준 일이니 성공해서 자리를 차지한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노력한 결과 네가 자리를 자치했으니 편의를 봐주거나 대가를 더 내놓으라는 협박이 진행될 수 있고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니 이들에게 휘둘리거나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더 큰 힘을 발휘하려는 비리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54점으로 180개국 중에 51위를 차지했다. OECD국가 평균이 68.4인데 우리나라는 54점을 차지했다. 100점 만점에 절반이 살짝 넘지만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은 지수로 우리를 보는 외부시각도 건전하지 못함을 인정받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으로 부패인식지수를 세계 20위권으로 올려 우리의 모습을 쇄신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기관별로 과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정부기관뿐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인맥으로 일자리를 해결하고 인맥으로 과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의 분위기는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리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돈과 빽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사회 인식이 없어져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아는 사람부터 찾는 보통의 사회문화가 없어져야 투명한 사회와 정부가 기초할 수 있는 기반이 세워진다.

공식적으로 순위를 만들어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하는 정도로 부패를 없앨 수는 없다. 청렴을 강조해도 주위가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면 청렴은 시들기 마련이다.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고 무궁한 발전을 추구할 수가 있다.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이 바뀌고 신세대에게 투명한 사회와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과제이다.

특히 지위로 인한 권력이 있는 자리에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더 필요하다. 때문에 인공적인 의도적인 인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근절해야 한다. 또한 모든 과정을 오픈하여 누가 언제 어느 때 해당 과정을 보아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맥이 아닌, 돈이 아닌 실력과 의지의 성과가 되어야 국민과 국가의 발전의 토양이 건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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