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불만, 보상사업 이행으로 풀어야
성주 사드 불만, 보상사업 이행으로 풀어야
  • 승인 2018.04.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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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의 공사장비 반입을 강행했다. 국방부는 23일 기지로 통하는 유일한 다리인 진밭교에서 농성중인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골재를 실은 덤프트럭 등 차량 22대를 진입시켰다. 주민들은 그물망을 몸에 감고 인간사슬을 만들어 저항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날 주민 200여 명을 끌어내기 위해 3천여명의 경찰을 동원했다. 해산과정에서 주민 2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국방부는 주민 설득을 위해 노력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드배치에 따른 후속사업이 시작됐지만 성주군과 김천시에 대한 사드 보상 사업은 해가 바뀌었어도 ‘꿩 구어 먹은 소식’이다. 사드배치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성주군과 김천시가 정부에 건의한 현안사업은 모두 37건, 하지만 이 가운데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고작 4건 91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4건 모두 성주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김천은 1건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성주군이 요구한 핵심사업은 성주~대구간 경전철과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두 사업은 예산 규모가 각각 5천억원과 7천820억원이어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조사 대상이다. 하지만 국방관련사업으로 지정하면 예타가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 사드배치는 예타도 생략한채 전격적으로 해치웠으면서 정작 안보의 희생양이 된 성주에 대해서는 원리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예타를 정책적으로 면제시켜 전광석화처럼 해 치운 예가 있다. 지난해 말 호남고속철도 2단계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타를 면제시켜 당초보다 1조1천억원이나 사업비를 더 증액시켰다. 왜 호남은 되고 성주는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성주군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배치를 수용했는데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국책사업에 동참하겠는가. 정부가 불신당할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드 보상문제로 자칫 지역차별이란 말이 나오게 됐다. 호남고속철도사업은 며칠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사드 지원사업은 정부 부처끼리 서로 떠넘기면서 해를 넘겼다. 호남고속철이 지역발전문제라면 사드는 국가안보 문제다. 호남고속철 이상으로 성주가 우선돼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성주군에 대한 보상문제가 뒷전이라면 지역차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서둘러 사드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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