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북핵 폐기’ 약속 받아내야
남북 정상회담 ‘북핵 폐기’ 약속 받아내야
  • 승인 2018.04.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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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역사적인 2018 남북한 정상회담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남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동북아를 포함한 지구촌 정세에서 중요한 고비가 될 정상회담이다. 내외신 기자 2850명이 취재를 할 정도로 세계인의 이목도 집중돼 있다. 오늘 회담에서 한반도가 항구적 평화를 정착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단호하고도 의연한 자세로 회담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한다.

남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반도에서 핵무기 폐기이다.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 남북한 정상회담을 비롯해 뒤이은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이기도 하다. 남북한 정상이 오늘 서로 악수를 하고 비무장지대 초소(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거나 관계 개선을 포함한 경제협력 등을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개선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발언한 적은 아직 없다. 그는 지난 20일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지하고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핵 개발이 다 됐으니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고 풍계리 핵 실험장도 사명을 끝냈다’는 말을 덧붙였다. 오히려 그는 ‘핵 무력 완성’이니 ‘핵 군축’ 같은 말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의 핵실험 중지 발언은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에게 ‘단계적 합의’를 주장했다 한다.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장시간에 걸쳐 핵 동결, 신고, 검증, 폐기 등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행하면서 그 단계마다 제재 해제를 포함한 보상을 받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증 단계쯤에서 북한은 약속을 어기고 핵 협상을 파기하려할지 모른다. 과거에도 북한이 어려 차례 되풀이해 온 수법이며 우리로서는 실패한 경험이다.

북한이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해서 개발한 핵을 쉽게는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입에서 ‘완전 비핵화’라는 말을 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 대통령은 핵무기 폐기 없이는 한반도 평화나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도 불가능함을 단호하게 표명해야 한다. 단호하고 일관된 원칙과 주장이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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