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비핵화 의지 명문화가 성공 관건”
靑 “北 비핵화 의지 명문화가 성공 관건”
  • 강성규
  • 승인 2018.04.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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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의미 담은
선언 나올지 초미 관심
오늘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역시나 김 위원장과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는지 여부에 달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청와대 또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조건을 ‘북한의 비핵화 의지 명문화’로 규정했다. 정상회담의 의제의 초점을 비핵화에 맞추겠다는 데서 한 발 더 나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떤 형태로든 명문화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과 북측 또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대의 유훈’이라며 여러 차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친 것을 감안하면 무리한 목표는 아니다.

다만 북측의 이미 확인된 비핵화 의지를 어느 수준으로 명문화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브리핑에서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에 합의한다는 것은 1990년대 초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이뤄진 비핵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며 “이 점이 이번 회담을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 핵 개발 초창기 내지 핵 기술 수준이 미흡했던 과거 1990년대 초나 2000년대 초의 북한과 달리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을 상대로 당장 만족할만한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또한 이번 회담은 핵·미사일 문제로 북한과 국제사회가 ‘벼랑 끝’ 수준까지 대치하다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록 북한이 대화 의지를 밝혔다 하더라도 합의문에 담길 비핵화의 수준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회담에서 대략적이나마 비핵화 완료 시점이나 방법 등을 합의해 비핵화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겠으나 정상 간 만남에서 이 수준의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비핵화 논의를 담판지을 사실상 당사자인 북미 정상간 회담을 앞두고 이번 남북 회담에서 추상적인 비핵화 의지가 아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선언만 나와도 성공적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고리로 비핵화의 시기 및 구체적 방법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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