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발표
남북 정상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발표
  • 강성규
  • 승인 2018.04.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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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전쟁종식 의지 담아…정상회담 및 양국간 교류 확대 방안도 포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며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판문점 공동선언에 합의, 발표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라는 제목의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언문에는 회담 최대 쟁점인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한반도 전쟁 종식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 정상회담 및 소통 정례화, 8.15이산가족 상봉 행사 추진·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등 남북간 각 분야 교류·협력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특히 양 정상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답례·후속 조치 차원으로 이번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선언문의 큰 주제는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 등 세가지며, 각 항목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담겼다.

우선 양 측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며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으로는 6.15를 비롯해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정당·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해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해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으며, 당면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으며,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는 것을 확인하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으며,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 최대쟁점인 비핵화 관련,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판문점공동취재단 강성규 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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