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북한 핵’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은 올해 안으로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북은 모든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단계적 군축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최우선 목표이기도 한 북한의 핵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발전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이다. 한반도에 전쟁위협이 없어지고 평화의 해빙무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기대마저 없지 않다.

우선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구절이 담겼다.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중앙통신 등 북한의 매체들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더 이상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말을 강조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에는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방안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중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 때문에 이번의 합의가 2005년의 9·19 공동성명보다 후퇴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9·19 성명에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있어 이번 선언보다 구체적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위장 비핵화’에 속아온 우리들로서는 당연하고도 합당한 우려이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는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삼겠다고 해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 정상회담에서는 발표문에 포함하지 않은 중요한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5분간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일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핵 폐기 도출이 기대된다.

한반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우리가 당면한 궁극적 목표이다. 관계개선이나 경제협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너무 앞서 가서는 안 된다. 청와대도 “비핵화에서 성과를 내야 경제협력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북핵 폐기 진척을 보아가면서 북한과 관계개선하고 경제협력해도 늦지 않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CVID 핵 폐기’를 받아내지 못하면서 줄 것만 먼저 주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