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후속 행보 속도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제시
국제사회 지지 확보 노력도
‘한반도 신 경제 지도’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지난 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해낸 한반도 비핵화·종전 의지를 담은 ‘판문점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집권 1년만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낸만큼 추진 동력을 살려 선언의 합의사항 등을 현실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정권교체·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도루묵’이 된 과거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회 비준동의 등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불가역적’으로 못 박기 위한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시작 했을뿐”이라며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며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연구부터 시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의 방향을 세갈래로 나눠 제시하는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기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필요한 노력을 다해달라”면서 “남북미 3각 대화채널을 긴밀히 가동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 논의의 실질적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 북미 합의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의중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주문하며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다시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미정상회담의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게 잘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도보다리 독대’, 만찬 등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나눈 대화도 이날 어느 정도 드러났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정상회담 때 건네준 사실이 관심을 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핵심쟁점인 비핵화 문제 등이 해결될 경우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남북 경제 협력 사업,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에서 언급한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