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현재·미래에 영향력 행사 ‘키’

中, 종전 참여 매달리는 이유
지도부 신임 위기 맞을 수도

남북한과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한반도 정세의 급진전에 중국이 한반도 종전 평화체제 참여를 1차 목표로 자국의 소외 국면을 타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을 뺀 남·북·미 3자 회담 가능성이 언급된데 대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3일 방북하는 것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전달받고 시진핑 주석의 방북 문제를 논의하는 것 외에도 3자 회담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타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중국이 이처럼 남·북·미·중 4자간 종전 참여에 매달리는 이유는 뭘까.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종전 체제 참여를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는 중국은 종전 협정 참여 여부가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 체제에 중국이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차오신(曹辛)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 연구원은 “종전 참여는 중국이 유일하게 합법, 합리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접점으로 이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중국은 미래 한반도 체제에서 정치적 상징성 만을 갖고 주변화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전쟁 당시 18만명의 인명 대가를 치르며 압록강 전선을 38선까지 밀어내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주체였던 중국이 종전선언에서 배척된다면 중국 지도부의 신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차오 연구원의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 학자들은 중국의 종전 평화체제 참여를 남북한과 미국 모두 꺼리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혈맹’이었던 북한으로부터 외면받고 북미 사이에 중국의 ‘핵심이익’을 놓고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에 몸달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문제 전문가인 장롄구이(張璉괴<王+鬼>) 중앙당교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는 있지만 북핵 문제 협상에 참여하기는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남북 정상이 밝혔듯 한반도 문제는 한민족 내부의 일이고 다른 국가의 간섭에 반대한다는 것인데 이런 논리라면 왕이 국무위원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몇 마디 전해 들을 수 있겠지만 두 정상이 내밀하게 논의한 구체적 내용까지는 들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