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한미군은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계속 주둔”

문정인 특보에 ‘경고’ 카드
美 언론에 ‘철수 주장’ 논란
靑 내부 이상기류 사전 차단
“한미 동맹은 여전히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주한미군 주둔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게 ‘경고’카드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며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5월말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가 비핵화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에서 청와대내 엇박자 노출과 한미동맹 ‘이상기류’ 표출로 난항이 빚어지는 것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문 특보의 발언에 청와대가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을 뿐 문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문 대통령이 반복되는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중을 확고히 내비치는 것과 동시에 문 대통령이 현 비핵화 국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남북관계 및 전시작전권 반환 등 국내 정세가 변하더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은 유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해도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3일,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국외 출장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정세균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판문점 선언’의 이행 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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