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주한미군 철수론 안보위기 초래한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군의 한국 주둔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해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 특보가 평화협정을 전제로 달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우리 안보의 생명줄이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김일성 때부터 줄곧 주장해온 것이기도 하다. 국민 사이에서는 미군이 철수하고도 우리가 과연 북한의 침략을 막아 낼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사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미국에서 먼저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먼저 동맹국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NBC는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방안을 고려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가 한 걸음 더 나아간 미군철수 문제를 꺼낸 것이다.

원래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의 일환으로 주장돼 온 것이다. 한반도에서 휴전 상태인 6·25전쟁의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주한미군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을 점령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라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계산이었다. 지금 문 특보의 말에 북한의 김정은이 회심의 미소를 짖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국방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의 더 큰 의미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되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전면적인 도발을 못하게 하는 방패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전시작전권 이양 추진도 미군의 한국 주둔을 전제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운위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경솔한 일이다.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평화협정이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다. 안보에는 1%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핵 폐기한 것을 확인한 후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그 때가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