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과서,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뺀다

집필기준 시안 공개
보수진영 “사회민주주의로
해석 가능성”…이념논쟁 예상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삭제도

2020년부터 중·고교생들이 사용하게 될 새 역사교과서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에서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 바뀔 것으로 알려져 보수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2일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즉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해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고 적었다.

1948년 유엔(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돼 있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연구진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새 집필기준 시안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다.

교육부 등은 헌법 제도를 가르치는 현행 ‘정치와 법’ 과목에서도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측은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고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25전쟁과 관련해서는 집필기준 대신 교육과정에 ‘남침’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집필기준 시안에는 새마을운동, 북한의 도발·인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 편파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정교과서도 아닌 검정교과서의 경우 다양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며 “새마을운동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우리 역사를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 다소 시간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백지화되면서 중·고생들은 2020년부터 새 검정교과서를 쓰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행정예고)을 거친 뒤 7월 초까지 집필기준을 포함한 역사과 교육과정을 고시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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