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게시글에 ‘공유·응원 댓글’ 주의령
공무원, 선거 게시글에 ‘공유·응원 댓글’ 주의령
  • 승인 2018.05.03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은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을 다는 행위,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특히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인사처는 지난 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당부’라는 제목의 공문과 함께 관련 규정과 위반 사례를 담은 안내자료를 각 부처에 발송했다.

인사처는 해당 자료를 부처별로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회의 등을 통해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행위 △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간행물에 싣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되는 행위,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회원 가입이 금지되고, 공직선거법 및 판례에 따라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선거운동, 당내경선 운동, 당내경선(모바일 국민참여경선 포함)의 선거인이 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반면,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행사·회의·직무 관련 특강 등을 개최하는 행위, 정부추진 정책에 대한 언론광고 등 정책홍보는 가능하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별도 자료를 통해 금지행위 유형을 상세히 안내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음성·화상·동영상을 SNS에 게시하면 안 된다.

선거 관련 게시글에 △ 공유하기 클릭 △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 달기 △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