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여당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국회 파행, 여당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 승인 2018.05.0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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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내내 개점 휴업하다가 다시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4월 ‘빈손 국회’의 핵심원인인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특검’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는 때문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의식한다면 한국당에 대한 비난을 거두고 먼저 국회 정상화를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 현실을 보면 한국당 요구로 5월 국회가 소집됐지만, 국회의 문은 사실상 굳게 닫힌 상태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들을 위한 ‘방탄 국회’ 차원에서 한국당이 5월 국회를 소집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반발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드루킹특검을 받아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국민투표법,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처리하자면서 특검만은 피해가려는 민주당을 맹공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논란이지만 민주당이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요구를 들고 나와 일이 더 복잡해졌다. 지난달 30일 회동에서 민주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특검 대안으로 제시하며 비준동의를 요청했으나 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빠진 반쪽 판문점 선언으로 특검을 묻고 가려는 의도”라며 일축했다. 정 의장이 남북관계발전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해 비준 동의는 국회의 권리라고 거들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런 식이면 5월 국회도 공전하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울 판이다.

민주당은 제동 걸린 일자리 추경예산안에 안달하고, 한국당은 방송법 개정안 원안 처리를 내걸고 있지만 말뿐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치열한 사안일수록 내 주장만 고집해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답은 서로 한걸음씩 물러서는 데 있다. 더구나 지금 원내 1, 2당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국회 교착상태를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하는지 꿰뚫어 보고 있다. 결국 현재의 교착상태는 어느 쪽도 국회를 열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가름할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토대가 마련됐지만 불안과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 만큼 집권세력은 드루킹 특검문제가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눈앞의 득실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를 좇는 대의(大義)의 정치를 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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