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北 억류 국민송환에 최선을 다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과 미국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에 나서면서 미국인 인질 3명의 석방 문제를 협의했다고 한다. 이달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 기간에 맞춰 북한이 이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인도하거나 회담 이전 전격 석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일본인 납치문제를 북미정상회담에서 거론할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들의 귀국을 돕겠다고 아베 총리에게 약속했다”고 밝혔다. 자국민의 안전을 대외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미-일정부가 부러운 것은 우리도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미·일 정부처럼 우리정부가 북한에 납치된 우리 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알려진 내용이라야 지난 3월 백태현 통일부대변인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한 억류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 정도다. 최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6명으로, 대부분 북·중 접경지역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응은 극히 불만스럽다. 석방을 위한 노력은커녕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969년 KAL기 납북이나 1960~80년대 어선 납북 등 600여명에 달하는 북한 억류 우리 국민의 귀환은커녕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진정 남한과 동족임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국민부터 먼저 돌려보내야 마땅하다.

우리 정부도 휴전선 대북방송시설 철거나 백령도 평화어로구역을 논하기 전에 북한 억류 국민 구출에 주력했어야 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엄중한 의무가 아닌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대우받으려면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만약 남한과의 협상에서 미끼로 삼으려고 한다면 모처럼 남한에서 일고 있는 북한에 대한 기대가 일순간에 분노로 돌변할 것이다. 북한 스스로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