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케어’ 어쩌나…의료계 강·온 두 기류
‘文 케어’ 어쩌나…의료계 강·온 두 기류
  • 남승렬
  • 승인 2018.05.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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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총궐기 앞…투쟁동력 주목
“무조건 반대보다 효과적 대처”
의협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
병협도 “화합과 포용” 입장
20일 집회 세규합 규모가 관건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를 놓고 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의료계의 ‘반(反) 문재인 케어’ 투쟁 동력이 어떻게 변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케어 철회를 주장하며 대(對) 정부 강경투쟁 노선을 견지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집행부가 이달 초 공식 출범함에 따라 정부와의 갈등 양상이 더욱 격화될 조짐도 있는 반면, 판문점 선언 등의 이슈로 현 정부의 지지율이 7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주장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경우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의료계에서도 입장차가 나타나는 등 의료계 내부 분열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이 틈을 타 당·정은 판문점 선언 이후의 ‘호재’를 활용, 문재인 케어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당장 여당 측에서 추진 의사를 재차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3일 최대집 의협 회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의료 공공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하며 문재인 케어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의협과 다소 다른 ‘포지셔닝’을 설정한 점도 의협 측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병협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취임식에서 당면 과제를 언급하며 “(문재인 케어는) 극복하기 힘든 장벽”이라면서도 “화합과 화해, 포용과 신뢰를 마음에 새기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는 의협 측이 주장해 온 강경투쟁과 대비되는 발언으로, 병협은 문재인 케어의 해결점으로 ‘화합’에 방점을 찍은 반면, 의협은 여전히 ‘강경투쟁’을 고수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케어 관련, 의료계 입장차는 지난달 29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대토론회 자리에서도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의료계 인사는 “최대집 집행부의 강경 대응에 우려를 나타나는 목소리도 많았다”며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문재인 케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개원의도 “문재인 케어 본연의 취지에는 많은 의사들이 공감하는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 측과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의료계 내부의 입장차가 드러난 만큼 문재인 케어 반대 동력이 상실될 것이란 조짐 속에 오히려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오는 20일 열리는 문재인 케어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지역의 의사단체도 대거 참여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는 등 반대 기류는 여전하다. 때문에 의협 측이 이번 총궐기대회에 어느 정도의 세(勢)를 규합할 지, 그 규모에 따라 향후 투쟁 동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도의사회도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오는 20일 예정돼 있는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모든 회원이 참여해 비급여의 무분별한 전면 급여화 정책을 막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의사회 회원들도 이날 총궐기대회에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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