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명암
국민제안 167건 국정과제 반영
국민청원창구 통해 민심 확인
최저임금 인상 심한 후유증도
국민제안 167건 국정과제 반영
국민청원창구 통해 민심 확인
최저임금 인상 심한 후유증도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통해 세상에 나온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는 “지난 1년은 촛불로 촉발된 국민의 여망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자평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등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 개선돼야 할 부문으로 꼽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소통’에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 출범 직후 공개한 청와대 공식 트위터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청와대와 정부의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민과 직접 이야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형 민주주의는 기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을 확연히 드러나게 했다. 정부 출범 이후 50일간 대(對)국민 소통 창구인 ‘광화문 1번가’를 개설해 18만 건이 넘는 국민제안을 받아 그 가운데 167건의 우수제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은 다양한 국민적 제안과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지난 4일 기준 24개의 국민청원이 답변을 완료했고 8개의 청원이 답변을 준비 중이다.
출범 이후 높은 지지율을 반영하듯 대통령과 관련된 기념품 등도 상종가를 쳤다. 특히 인기를 끈 것은 문 대통령과 관련된 ‘이니템’(대통령 이름에서 따온 애칭 ‘이니’+‘아이템’). 그 중 문 대통령의 친필 사인과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무늬가 들어간 손목시계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표출하는 집회와 시위와 관련, 공권력의 대응에도 변화가 왔다. 경찰 대응 기조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한층 유연해진 것이다.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1년의 그림자는 존재한다. 특히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관련된 정부 대응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문재인 정부는 또 지난 1년 동안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지만 경제정책에 정작 ‘사람’은 없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른바 ‘J노믹스’(분재인 정부 경제정책)를 주창하면서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 폭인 16.4% 인상했지만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셌다.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서민들이 속출했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은 제자리를 걷고 있다. 자영업자와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간과한 것이다.
특히나 치솟는 물가를 잡지 못한 점도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암’(暗)이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사도우미 비용과 공동주택 관리비는 각각 10.8%, 6.8％ 인상됐다. 외식비는 2.7％ 올랐는데, 그 중 갈비탕은 6.3%, 생선회(외식)는 5.4％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다.
대구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사회 전반에 긍정적 기류도 감지되는 반면 보완돼야 할 과제와 정책도 있다”며 “앞으로의 국정 수행을 지켜보며 평가를 해야 할 것 같다. 다만 국정운영이 청와대 중심으로 진행되는 측면은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는 “지난 1년은 촛불로 촉발된 국민의 여망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자평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등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 개선돼야 할 부문으로 꼽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소통’에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 출범 직후 공개한 청와대 공식 트위터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청와대와 정부의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민과 직접 이야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형 민주주의는 기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을 확연히 드러나게 했다. 정부 출범 이후 50일간 대(對)국민 소통 창구인 ‘광화문 1번가’를 개설해 18만 건이 넘는 국민제안을 받아 그 가운데 167건의 우수제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은 다양한 국민적 제안과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지난 4일 기준 24개의 국민청원이 답변을 완료했고 8개의 청원이 답변을 준비 중이다.
출범 이후 높은 지지율을 반영하듯 대통령과 관련된 기념품 등도 상종가를 쳤다. 특히 인기를 끈 것은 문 대통령과 관련된 ‘이니템’(대통령 이름에서 따온 애칭 ‘이니’+‘아이템’). 그 중 문 대통령의 친필 사인과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무늬가 들어간 손목시계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표출하는 집회와 시위와 관련, 공권력의 대응에도 변화가 왔다. 경찰 대응 기조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한층 유연해진 것이다.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1년의 그림자는 존재한다. 특히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관련된 정부 대응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문재인 정부는 또 지난 1년 동안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지만 경제정책에 정작 ‘사람’은 없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른바 ‘J노믹스’(분재인 정부 경제정책)를 주창하면서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 폭인 16.4% 인상했지만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셌다.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서민들이 속출했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은 제자리를 걷고 있다. 자영업자와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간과한 것이다.
특히나 치솟는 물가를 잡지 못한 점도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암’(暗)이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사도우미 비용과 공동주택 관리비는 각각 10.8%, 6.8％ 인상됐다. 외식비는 2.7％ 올랐는데, 그 중 갈비탕은 6.3%, 생선회(외식)는 5.4％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다.
대구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사회 전반에 긍정적 기류도 감지되는 반면 보완돼야 할 과제와 정책도 있다”며 “앞으로의 국정 수행을 지켜보며 평가를 해야 할 것 같다. 다만 국정운영이 청와대 중심으로 진행되는 측면은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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