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경제만 잘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만 잘하면 된다
  • 승인 2018.05.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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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후하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83%로 대선 득표율 41%의 두 배가 넘는다. 같은 시점의 김대중 대통령이 60%로 2위였다니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다. 무엇보다 과거 대통령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파격 소통 행보와 낮은 자세로 국민에 다가가는 모습이 일궈낸 성과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후한 편이다.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위기를 평화무드로 바꾼 공로는 누구나 인정하는 대목이다. 북미정상회담이 가로 놓여 있긴 하지만 항구적 한반도 평화 정착이란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집권초기의 높은 지지율에 현혹돼 자만과 독선에 빠진 역대 정권의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 점에서 문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경제분야의 성적표는 실망을 금치 못한다. 갤럽조사에서 현 정부 경제정책 지지율은 47%에 불과하다. 경제전문가 중에서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C학점을 준 이들이 가장 많다는 사실이 그 점을 반증한다. 무엇보다 소득주도 성장실험이 실패작이다. 단기적인 수요확대에 매달리다 공급부문의 근본적인 혁신을 소홀히 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는 바람에 보호 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은 뼈아픈 패착이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1년 새 ‘살림살이가 나빠졌다’ 응답(28.8%)이 ‘좋아졌다’(18.9%)를 크게 앞질렀다. 월 7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증가했는가 하면 자영업자의 소득감소가 특히 두드러졌다는 응답이 있다. 문 정부 들어 소득양극화가 깊어지면서 정부가 우선 보호해야 할 저소득층이나 영세자영업자가 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국가의 성장방정식은 정부주도가 아니라 기업이 도전적 투자를 통해 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경제선진국들이 예외 없이 규제혁파·감세 등 친기업정책을 펴는 이유다. 지난해 실업자는 약 103만 명, 청년층 실업률은 9.9%다. 2000년 이후 사상 최악의 수치다. 유독 문 정부만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등 친노동정책으로 역주행한 결과다. 재난수준의 고용위기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문 대통령의 본격적 국정운영 시험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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