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 승인 2018.05.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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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행정학 박사)


오늘로써 탄핵정국 속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며 등장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8일 문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초심을 지켜나가자”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이 땅에 전례 없는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어 문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70~80% 대로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아직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이 매우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정운영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지지율은 거품과 같이 한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하신 말씀인 듯하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초심은 취임사에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필자는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한 번 곰곰이 살펴보았다. 문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유독 필자의 가슴에 와 닿는 문장은 바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천명한 점이다. 그러나 과연 지난 1년간 현 정부의 각종 정책입안과 추진이 그러하였는가를 살펴보면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할 것 같다.

비록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채 곧 바로 국정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국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국민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지난 1년간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식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국정운영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장관 중심이 아니고 청와대 비서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정책에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정책분석전문가들의 모임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지난 1년간의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대해 서울의 한 일간지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에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5개년계획’의 핵심내용인 5대 국정지표 20개 전략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추진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한 통일 · 외교 · 안보분야의 과제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지방분권과 경제 분야의 과제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 부문에 있어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창출 정책은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매우 지지부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그 원인을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국회에서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설득하고 협조하게 만드는 것 또한 정부와 여당의 몫이다.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른 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야당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천명하였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야당을 설득하여야 하는 것이다. 현재는 다당제 체제이다. 따라서 비록 제1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야당을 설득하면 처리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은 지난번 촛불혁명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는가. 정부 여당이 진정 국민들의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면 제1야당을 배제하고 입법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것이고, 이를 거부한 제1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만 해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브리핑했다면 어떠하였을까 궁금해진다.

문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축하드리며, 진정 초심을 잃지 않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취임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아 되시고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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