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면 보수정권 지지율 상승”

고려대 국제학술회의서 발표
진보정권 집권때는 반대 현상

집값 동향과 정권의 지지율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세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택 가격 상승이 정부 지지율에 있어 보수정권에는 호재로 작용하지만 진보정권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에 따르면 신미정 상하이 재경대 정치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성북구 고대 정경관에서 센터가 개최하는 ‘시장과 정부의 비교정치경제학’ 국제학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신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12개 국가의 1960∼2017년 주택 가격 변화와 정부 지지율, 정부 당파성 등을 연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은 관련 통계 확보가 가능했던 호주·오스트리아·캐나다·체코·덴마크·독일·헝가리·아이슬란드·이탈리아·일본·스페인·영국을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은 통계 확보가 불가능해 연구 대상에서 빠졌다.

신 교수는 발표 자료에서 “주택 가격 상승은 보수성향 정부에는 정부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진보성향 정부에는 반대로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보수성향 유권자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고, 진보성향 유권자는 주택이 없거나 저렴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분석 결과 보수정권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집값이 오르면 정부지지율도 함께 올랐다. 보수정권이 집권한 데서 알 수 있듯 주택을 보유한 보수성향 유권자가 기본적으로 많은 데다가, 이런 시기에는 다른 시민들도 집값이 오르면 대체로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신 교수 설명이다.

반대로 진보정권이 집권할 때는 집값이 오르면 정부지지율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신 교수는 보수성향 유권자들은 대체로 집이 있는 반면, 진보성향 유권자들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저렴하나마 집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낮추면 집이 있는 진보 지지자들 지지율이 빠진다고 설명했다.

즉 원래 주택이 없었던 진보성향 유권자는 집값이 오르면서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지면서 자신이 선택했던 진보 정부에게서 등을 돌리며,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공공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저렴한 주택이라도 있던 진보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결국 진보성향 정부는 지지층 내에서 반응이 엇갈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때 쉽사리 주택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