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판 흔들기와 트럼프식 당근과 채찍
北의 판 흔들기와 트럼프식 당근과 채찍
  • 승인 2018.05.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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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난기류에 휘말리고 있다. 북한은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했고 18일에는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우리 측 기자단명단 수령을 거부했다. 중요회담이나 행사직전에 취소하거나 판을 뒤집는 북한의 신물 나는 수법이지만 너무했다. ‘판문점 선언’ 한 달 미만이라면 과거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리선권은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김정은 비난발언을 엄중한 사태로 규정하며 회담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한미군사훈련 일정을 알면서 회담날짜를 잡은 북한이고 보면 말짱 생트집이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물들은 이런 북한을 엄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미동맹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오죽했으면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이 ‘김정은의 특보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보인지 헷갈린다’고 했겠는가.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을 조금 더 이해해야 한다며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당부했다고 한다. 너무나 노골적인 대북 저자세다. 문 정부가 북한의 억지 주장까지 감싼다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CVID를 관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NATO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리비아 모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생각하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결단을 내리면) 매우 강력한 보호를 받고 나라를 계속 운영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매우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한 모델’을 언급하며 경제적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우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카다피를 제거한) 그 모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식 당근과 채찍이다.

22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이 한층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내세운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CVID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핵 폐기와 보상의 선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과거 대북협상 전략과는 어떻게 다른지 하나도 알려진 게 없다.

22일의 한미정상회담은 이런 모호성들을 일소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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