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검 ‘김경수 의혹’ 낱낱이 밝혀야

여야는 지난 주말 한 차례 처리가 무산됐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안을 오늘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의 수사 인력 규모와 수사 기간 등은 이미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놓은 상태이다. 초미의 관심 대상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수사 대상에 제외됐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자’나 ‘관련 사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래서 김 후보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명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그 해명은 거의 모두가 곧바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 때마다 국민의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검·경의 수사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김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등이 사실상 검·경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특검이 반드시 실시돼야 할 이유들이다.

드루킹 옥중 편지는 김 후보가 댓글조작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 편지는 김 후보가 2016년 10월 파주 사무실에서 매크로 시연을 직접 봤고 또 지난해 12월에는 김 후보가 직접 드루킹 측근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한다. 또 김 후보가 대선 전부터 드루킹의 댓글 조작 내역을 매일 보고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편지에 대해 김 후보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 같은 얘기”라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따라서 특검은 이렇게 서로 상반된 드루킹과 김 후보의 주장들에 대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야당은 김 후보가 ‘댓글조작 사건의 모든 것을 기획·실행하고 최종 결정한 주범이고 몸통’이라 주장한다. 민주당은 드루킹을 ‘협잡꾼이자 정치브로커’일 뿐이라 한다. 나아가 친문(親文)인사가 드루킹을 김 후보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현재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그가 누군지도 특검이 밝혀야 할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드루킹 댓글 조작을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했다가 특검 주장이 나오자 ‘깜’도 안 된다고 했다. 특검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김 후보를 수사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를 왜 빼야 하는가. 검·경도 수사 대상에서 빼자고 했다. 여당이 이 사건에 대해 무언가 중요한 것들을 알고서 했던 주장 같다. 정권 초기의 특검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없지 않지만 이런 점들만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