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미뤄진 본회의, 오늘 추경·특검 처리
두번 미뤄진 본회의, 오늘 추경·특검 처리
  • 이창준
  • 승인 2018.05.20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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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오늘 오전 10시 합의
여 “추경심사 마무리 먼저”
산단 청년근로자 차비 절반 ↓
3조9000억 중 3,900억 삭감
여야는 20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을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키로 또 연기했다.

여야는 19일 밤 9시에 본 회의에서 추경과 특검법안을 동시에 처리키로 한 18일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이견으로 또 다시 연기했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어 연기된 결정적인 배경은 최대 쟁점인 드루킹 특검법이 아닌 추경에서의 선거공약 등 선심성 예산의 삭감 문제였다.

여야에 따르면 총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반영된 예산을 비롯한 이른바 선거공약과 관련된 1조5천억원의 삭감을 요구했고 이에 여당이 반발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새벽까지 소(小)소위를 진행하고 3조9천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천900억원 정도가 감액됐다고 예결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2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속도를 내면서 추경안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사건) 특검법의 21일 동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여야 이견차가 컸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삭감했다.

지급기간도 9.5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순수 감액 규모는 2천900억원가량이다. 기금에서 1천억원 정도를 삭감했다”고 전했다.

예결위는 이날 중 소소위를 진행해 증액 심사까지 마무리한 뒤 이날 오후 5시 30분에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수정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다. 이어 계수 조정 등의 실무 절차를 진행, 21일 오전 9시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감액심사가 완료됐고 증액에는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는 점에서 여야는 목표대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 수사 인력과 기간은 이미 확정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20일에 수사 60일이다.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4인은 19일 밤 9시 본회의 무산 선언 후 21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가 전화회동을 통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수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이 같은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모든 추경 심사절차가 끝나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면 저는 괜찮다”며 “다만 추경심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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