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추경예산도 홀대 당하는가
대구-경북, 추경예산도 홀대 당하는가
  • 승인 2018.05.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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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지역 예산 홀대가 도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1일 약 3조8천억원 규모로 확정됐지만 대구-경북지역 추경예산은 타 지역에 비해 형편없이 적다. 이번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창출에 있고 보면 전국에서 가장 고용현황이 열악한 대구지역을 중점 지원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대구-경북은 이번 추경의 최대 수혜지역인 광주-전남의 ¼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하다.

대구는 이번 추경에서 신청한 청년일자리사업 예산 180억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10억원을 추가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은 일자리 사업비 60억원을 신청해 60억원 전액 반영되기는 했으나 타 지역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 3조8천억원 가운데 대구와 경북이 합쳐 받은 예산은 250억원에 불과하지만 대구-경북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광주-전남은 모두 1080억원이나 반영됐다. 인사홀대에 예산차별까지 겹쳤다.

국회에서 불리한 현실적 여건이 인정된다. 무엇보다 각 상임위에서 넘긴 정부예산안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증액ㆍ삭감하는 권한을 가진 예산결산위의 계수조정위에 TK지역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지역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됐다. 그러나 계수조정위에 배정된 국회의원이 없어도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으로 예산 따오기에 성공한 예는 얼마든지 있고 보면 그 역시 핑계에 불과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에 관심이 없었고 자방정부와 협력이 되지 않은 탓이다.

대구시는 제 할 일을 다 했는지 반문하게 된다. 예산을 따오자면 정부부처를 움직일 논거를 마련해야 한다. 광주-전남의 경우 일자리 추경예산에 지역 현안 사업비로 광주는 159억원, 전남은 921억원 등 모두 1080억원이 반영됐다. 대구는 얼마나 매력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논리 정연한 설득작업을 벌였는지 궁금하다. TK를 바라보는 정부부처관계자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하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TK는 타지역에 비해 우월적인 입장에 있었다. 정권을 내 준 마당에 어느 정도 홀대는 예상한 일 아닌가.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맞는 생존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은 전국이 동일하다. 그래서 예산계절만 되면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예산확보에 전력투구한다. 정부의 홀대를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해 국비예산도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지역 의원들이 분발한 탓에 막판에 예산을 살려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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