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대국 앞둔 중국, ‘자녀 수 제한’ 완전 폐지 검토
노인대국 앞둔 중국, ‘자녀 수 제한’ 완전 폐지 검토
  • 승인 2018.05.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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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이 자녀 수 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 강제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이 2016년 공식적으로 폐지돼 중국의 모든 부모는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가족계획법은 여전히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선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국무원은 최근 자녀 수 제한 정책 폐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위탁했다”며 “이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과 함께, 자녀 수 제한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한 자녀 정책의 강제 시행으로 인해 낙태, 불임 시술, 남초(男超) 현상 등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 현재 중국의 남성 대 여성 비율은 ‘106대 100’으로, ‘102대 100’인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다.

급속한 고령화도 큰 문제여서 2030년이면 60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는 노동인구 감소, 성장률 저하, 연금 기금 고갈, 복지비용 급증 등 많은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가 자녀 수 제한 정책을 폐지할 조짐은 올해 초부터 감지됐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중국 지도부는 최근 주요 연설에서 가족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부처 명칭 등에서도 가족계획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

리 총리는 지난달 자녀 수 제한 정책 폐지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받아본 후 추가 연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자녀 수 제한 정책 완전 폐지에 대한 결정은 이르면 올해 4분기에 내려져 내년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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