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은 온전한 현황 파악에 기반해야
일자리 정책은 온전한 현황 파악에 기반해야
  • 승인 2018.05.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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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세계가 경기침체를 뒤로 하고 경제성장의 속도를 가속하는데 우리나라만 거북이 걸음이다.

정부 수장도 이를 인지하고 원인파악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일자리 만들기 수장의 원인분석 보고를 보면 온전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겠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부진한 일자리 성적표의 해명을 위해 이례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현황보고를 했다. 그리고 우리의 부진한 일자리의 원인을 15세에서 64세의 생산가능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발표를 했다. 원천적인 노동 공급이 줄어들어 취업자 수가 늘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자리 증가 추이를 비교해 볼 때 실업률 보다는 고용흐름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물론 원천 노동공급인력의 증감에 따른 증가폭의 가감은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나 수치적 비교뿐 아니라 왜 경제활동인구가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현실적인 이유의 분석이 빠졌다.

통계청 수치로 보면 지난 일 년간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취업자의 증가폭이 크지 못했고 취업자 증가폭 보다는 취업포기자가 두배 가량 많았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해서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했다기 보다는 취업포기자가 늘어나서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실업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구조가 아닌 일자리 정책이 포커스를 잘 못 짚은 것이다. 일자리 수석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다. 또한 고용이 부진한 이유는 특정인구의 구조적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인구의 구조적 감소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다. 주목할 문제는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의 실질적인 이유들을 알고 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일자리 수석의 시각에는 이러한 이유들 보다는 수치적 비교로 원론적인 분석에 기반하는 정책의 구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일자리 수석은 6월부터는 추경예산이 집행되고 중국 관광객이 늘며 은행과 공기업들의 채용시즌이 도래하여 고용여건이 좋아질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놓았다. 공공의 일자리는 물론 사기업들의 일자리 증가로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물경제 지표는 하락추세이다. 경기가 하락일변도인데 고용지표만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경제지표 하락의 환경에서는 기업들은 투자를 꺼린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지만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면 정기적인 업무에도 조정이 이루어진다. 기업들은 기업할 수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사업타당성이 나와야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재정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 될 것이다. 생색내기 일자리로 단순 소모성의 일자리만 한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는 경제 수레바퀴의 한 동력이 아닌 일자리 나누기로 이것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한다는 핑크빛 낙관을 연결할 수가 없다.

일자리 정책의 포커스는 일자리가 아닌 경제이고 산업이고 기업이 되어야 한다. 경제 환경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한다. 기업들의 투자는 사람들을 끌어 온다. 연구개발, 제조, 홍보, 서비스 등 일련의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기 때문에 저절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을 쏟아 붓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해 사업성이 보장되는 아이템을 선택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을 고용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 궤도에 오르면 제2, 제3의 제품의 출시를 통해 기반을 탄탄하게 하며 사업을 확장한다.

기업이 승승장구 하면 국가 경제가 탄탄해 진다. 이에 따라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 일자리이다. 일자리의 포커스를 일자리 숫자에만 집착하니 기업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해 함께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정책의 핵심을 파악하는 실정이 현장의 실체를 잡지 못하면 뜬구름 잡는 정책이 구현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민간의 호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재정의 숫자놀이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밑 빠진 독을 채워줄 두꺼비는 동화책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근본 이유의 오류로 인한 더 큰 패착을 만나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투입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일자리 정책, 경제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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